자꿈영의 친절한 정책·이슈 브리핑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취득세 중과 여부를 자세하게, 예를 들어 알아봤습니다. 정책 개요2025년부터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 1 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주택 수 산정 기준은 등기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후 등기일까지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대한민국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란?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후 총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세입 10조 3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어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7월 2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시작하며, 맞춤형 차등 지급 구조가 핵심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됩니다. 지급 일정 및 신청 기간신청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국내 주식 거래 방법: 주식 투자 시작하기국내 주식 거래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식 거래를 시작하려면 여러 단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거래 방법, 필요한 계좌 개설, 거래 플랫폼, 투자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 거래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주식 거래는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활동입니다. 한국의 주요 주식 시장은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이 있습니다. 주식을 구매하면 해당 기업의 일부 소유자가 되며, 주가는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의 수요에 따라 변동합니다. 2.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주식 거래를 시작하려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요 증권사로는 삼성..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출자들의 과도한 부채를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란?**DSR(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이 DSR을 계산할 때, 대출자의 소득에 변동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리가 급등하거나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졌을 때,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자의 기존 부채뿐만 아니라, ..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 매수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취득세와 더불어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자칫 세금을 확인 안 하고 매도했다가 세금만 폭탄 맞고 수중에 남는 돈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잘 파는 것만큼 중요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함께 공부하고 똑똑하게 매도합시다. 양도소득세란?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분양권 등), 파생상품(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과세되서..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가요?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지방세, 보통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소유한 집 수(부부합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취득세는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래도 납부..

1주택자, 다주택자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결론은 받을 수 있다!! (글 중간부분에 자세한 내용 참고) 주택담보대출이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주담대'로 줄여서 많이 사용됨)로서 대출금리의 기준은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FIX;Cost of Fund)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으로,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 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 만큼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주택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 아파트 계약 시점에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위 기간 내에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아파트 중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의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중에서 준공일 기준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