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꿈영의 친절한 정책·이슈 브리핑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취득세 중과 여부를 자세하게, 예를 들어 알아봤습니다. 정책 개요2025년부터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 1 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주택 수 산정 기준은 등기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후 등기일까지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가요?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지방세, 보통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소유한 집 수(부부합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취득세는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래도 납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주택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 아파트 계약 시점에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위 기간 내에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아파트 중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의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중에서 준공일 기준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