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꿈영의 친절한 정책·이슈 브리핑

2025년 6.27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강화 정책 총정리

2025년 6.27 부동산 대책(실수요자 중심의 강력한 금융 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LTV)·신용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 등 강력한 금융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정책 요약1. 주택담보대출(LTV) 한도 축소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고가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고소득층의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억 원인 차주도 이전에는 최대 13억 원까지 대출이..

따뜻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연일 황사와 미세먼지로 외출이 꺼려지는 나날이네요. 하지만 이 황사와 함께 봄이 오는 것 같아 마음만은 설레는 하루하루입니다. 봄이 되면 특히 결혼하는 새신랑, 새신부가 떠오르는데요. 미래를 약속하고 설레요 할 두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식 후 바로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큰 일에 대비하여 자녀 출산 계획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아서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별개인 거 아시죠? 결혼식만큼 계획하에 혼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방법 신고인 및 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실업급여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의 한 부분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및 기간,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구  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연) 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요?무순위 청약은 주택 청약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주로 분양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이루어졌을 때 즉 주택을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할 경우 또는 청약 당첨자의 포기·당첨 취소 주택 등 일반인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일반적인 청약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습니다. 예를 들어, 가점이 높은 사람이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순위나 가점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분양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무순위 청약은 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분양이 완료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진행됩니..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무엇일까요?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 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협업 사업으로 2024년 5월부터 시작하였고, 법정부 혁신사례 정진대회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는 어떻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