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꿈영의 친절한 정책·이슈 브리핑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질병관리청(KDCA)은 풍수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위협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풍수해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과 KDCA의 권고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풍수해 감염병이란? 정의와 특징풍수해 감염병의 개념풍수해 감염병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하천 범람, 침수 피해 발생 시 병원균, 모기, 하수, 파리, 설치류 등 매개체의 활동이 증가하며,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감염 위험이 급증합니다. 주요 감염병 유형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콜레라,..

통상 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은 2년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사를 가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거주권리를 2년 더 보장하여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사유가 있다면 갱신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법 개정 배경과 핵심 목표2025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 시장 투명성 강화, 그리고 임대인 권리 보호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이은 전월세 가격 상승과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대차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2.1 대항력 & 우선변제권대..

부득이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대한민국 한!! 부모를 위해 따끈따끈 태어났습니다! 2025년 7월 1일!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나섰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부터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자녀 양육비(이혼 후)는 무엇일까?1. 양육비의 법적 성격양육비의 정의: 자녀의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하며,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2. 양육비 지급의 결정 및 이행법원 판결: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 금액과..

2025년 대한민국의 여름 날씨 왜 이러죠?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밖을 나서면 여기가 동남아 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날씨는 예년보다 더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과 8월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7~1.0℃ 높고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마는 7월 중순에 절정을 이루며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도 우려됩니다. 8월은 열지수 35℃를 넘는 극심한 체감 더위가 예상되어 냉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9월에도 늦더위와 높은 습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긴 여름에 대비한 건강 및 에너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똑똑하게 에어컨 사용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비 아끼고 싶은 대한민국 모든 분들~ 끝까지 정독해 주세용^^ 1. 2..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납부 가이드 2025년 7월,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즌입니다.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1기 확정 부가가치세(VAT)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최신 정부·공공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 유형별 신고 대상, 신고 절차, 가산세 리스크, 기한 연장·기한 후 신고 대응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1.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일정1기 확정 신고 일정 요약1기 확정신고(1~6월): 2025년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며, 2025년은 1월 31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2. 예정신고 vs 확정..

2025년 6.27 부동산 대책(실수요자 중심의 강력한 금융 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LTV)·신용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 등 강력한 금융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정책 요약1. 주택담보대출(LTV) 한도 축소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고가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고소득층의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억 원인 차주도 이전에는 최대 13억 원까지 대출이..

따뜻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연일 황사와 미세먼지로 외출이 꺼려지는 나날이네요. 하지만 이 황사와 함께 봄이 오는 것 같아 마음만은 설레는 하루하루입니다. 봄이 되면 특히 결혼하는 새신랑, 새신부가 떠오르는데요. 미래를 약속하고 설레요 할 두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식 후 바로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큰 일에 대비하여 자녀 출산 계획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아서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별개인 거 아시죠? 결혼식만큼 계획하에 혼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방법 신고인 및 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실업급여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의 한 부분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및 기간,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구  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연) 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요?무순위 청약은 주택 청약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주로 분양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이루어졌을 때 즉 주택을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할 경우 또는 청약 당첨자의 포기·당첨 취소 주택 등 일반인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일반적인 청약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습니다. 예를 들어, 가점이 높은 사람이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순위나 가점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분양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무순위 청약은 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분양이 완료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진행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