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꿈영의 친절한 정책·이슈 브리핑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집소유자)과 전세계약 체결하여 청년 전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무효처리신청기간 : 2025년 2월 7일(금) 10:00 ~2025년 12월 31일(수) 18:00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함). 단 파일용량은 최대 3,000kb 미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필요입주대상자 선정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지원가능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무엇일까요?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 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협업 사업으로 2024년 5월부터 시작하였고, 법정부 혁신사례 정진대회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는 어떻게 신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무엇일까요?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지원합니다.연령 표준화한 결과 농업인의 질병 유병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고 특히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농업인에서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중독 질환 등입니다.농업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본적인 농업인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

1주택자, 다주택자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결론은 받을 수 있다!! (글 중간부분에 자세한 내용 참고) 주택담보대출이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주담대'로 줄여서 많이 사용됨)로서 대출금리의 기준은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FIX;Cost of Fund)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상품으로,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 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 만큼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주택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 아파트 계약 시점에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위 기간 내에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아파트 중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의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중에서 준공일 기준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문화누리카드란?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 원 지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9.12.31 이전 출생자)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이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신청기간은?2025년 2월 3일(월) 09:00 ∽ 2025년 2월 28일(금) 16:00 누가 신청하나요?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2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변경신청 대상자 확인하세요!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어린이집(0..